KDI “적합업종제, 중기 수익 감소할 수 있어”

포장두부 적합업종 지정 후 중소기업 수익 감소소비자 피해 연간 약 287억원 추정적합업종은 철저한 시장분석 바탕으로 정교하게 운영돼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저한 시장분석과 사후분석이 없는 적합업종 지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6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품 특성의 변화는 시장의 경쟁 양상,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두면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0월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최장 6년 간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2월 해제된 포장두부 시장을 대상으로 제도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이후인 2012년부터 포장두부 매출액이 감소해 전체 두부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매출은 제도시행 전과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대기업 매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대기업이 매출액 제한을 넘지 않기 위해 제품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콩 두부를 확대했다. 수입콩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판매량도 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작년 중소기업 수익도 시행 전인 2011년과 비교해 월평균 약 18.1%감소했고, 대기업은 19.5%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 피해는 2011년과 비교해 월평균 24억원, 연간 약 287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적합업종제도는 철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제품 특성의 변화는 시장의 경쟁 양상,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이해 없이 제한조치를 두면 중소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