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확정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3부는 17일 오전 11시 15분께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기소된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

증권·자산운용사

증권선물위원회, 상장과정서 부정거래 혐의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법인 A사 최대주주와 전 임원 등이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사모펀드(SPC)를 활용해 주식 매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러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엄정 조사를 예고했다.

증권일반

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융감독원이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상장 전 사모펀드와 비밀 계약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방 의장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상장 계획을 은폐하고, 사모펀드와 이익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권일반

검찰, 고려아연 유상증자 주관 미래에셋·KB證 압수수색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부정거래 혐의로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공시 누락과 내부 계획 연계 여부 등 불법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재계

'이재용 재판' 항소심 선고···1심은 전부 무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적용된 19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공소장에 새로 반영되면서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2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