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만 키우는 구조"···규제 역차별 '이중고'

OTT 범람 속 유료방송업계 '한숨만'

규제 역차별에도 정부·국회 조치 묘연

"비대칭 해결해야···시장 선택지 없앨 것"

국내 유료방송업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시장 재편 이후 위기에 내몰렸다. 업계 규제 완화와 진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수년, OTT와의 '역차별'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이용률은 81.8%로 전년 대비 2.6% 포인트(p) 증가했다. 유료 OTT 이용률도 지난해보다 5.6%p 늘어난 65.5%로 집계됐다.

국내 미디어 시장이 OT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유료방송업계가 시름 앓고 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OTT 시장이 몇 년 새 크게 성장하면서,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뺏기는 추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보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고객 중 대다수는 해지 사유로 'OTT 이용'을 꼽았다.

이런 배경에서 시장을 대표하는 업체(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스카이라이프·LG헬로비전)뿐만 아니라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 사업자들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료방송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미디어 국가전략위원회 등 범부처 조직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료방송과 달리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OTT 시장에도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OTT 주무부처를 통일하자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결국 핵심은 규제 불균형 해소다. 유료방송은 승인·허가, 제작·편성과 광고·심의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 OTT는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한 터, 유료방송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 환경이 녹록지 않다.

이들 사업자가 몇년째 한계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아직까지 묘연하다.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립은 수개월째 표류 중인 상황인데다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구성이 지연되면서 정책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이다.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차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방위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대비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의한 건이다.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 채널 상품(최저가, 기본형 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OTT와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균형이 맞지 않아,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결국 해당 산업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선택지를 줄이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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