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우려 목소리 크다
정부의 대주주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외에서도 3% 룰이 적용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현대차그룹은 고민이 깊다. 3% 룰 개정안이 통과 시 사실상 외국 자본의 침입과 제2의 엘리엇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