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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디지털자산법' 작심 비판한 野 "변곡점 서있는데 엉뚱 규제···족쇄 채우려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 대해 시장 경쟁력 약화와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과 과도한 규제 방지를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핵심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 현행 법안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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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CEO들, "지배구조 손질" 엄포에 정치권 'SOS'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두나무, 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합병 및 IPO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는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 분쟁과 시장 혼란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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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될까?...백악관, 업계·은행과 협의 본격화

미국 백악관이 디지털자산 업계와 은행권을 만나 클래리티 법안 협의를 본격화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시장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찬반이 엇갈리며, 상원 표결은 이견으로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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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대여 가이드라인 발표···개인 고객 레버리지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5일부터 시행한다. 레버리지 및 금전성 대여가 금지되고, 적격성 테스트와 수수료 상한선 등 투자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 대여 가능한 자산도 엄격히 제한하며 주요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 강화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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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도입 촉구한 업계 "코인대여 제도화로 국부유출 막아야"

가상자산 파생상품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과 규제 미비로 인해 투자 수요가 해외로 유출되며, 코인 대여 등 신용공여 서비스의 제도적 안전망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와 학계는 합리적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