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도입 촉구한 업계 "코인대여 제도화로 국부유출 막아야"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투자 수요 빠져나가는 현상 심화

투자등급제·레버리지 캡 등 투자 안전장치 도입 제안

업계, 당국에 글로벌 경쟁력 갖춘 정책 가이드라인 요구

(오른쪽부터) 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제도화가 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디지털자산 관련 파생상품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12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학계는 파생상품 등 신용공여 서비스 도입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파생상품 중심으로 재편됐다"며 "특히 무기한 선물이 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파생상품은 위험 회피(헤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교수는 "국내 거래소가 선보인 코인 대여 서비스는 선물시장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투자자 등급제 ▲레버리지 한도(캡) ▲청산 보호장치 등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코인 대여 서비스가 규제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정된 바 있다"며 "자율규제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붕 센터장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레버리지 금지 ▲스테이블코인 대여 금지 ▲현물 상환 원칙 ▲제3자 대리 금지"라며 "일부 가이드라인과 현재 발의된 법안들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 수준의 합리적인 원칙기반의 규율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국내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은 "최근 시장을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국내에서 구입하는게 더 저렴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건 현재 미국에서 더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듯하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역동성이 저하된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가상자산 관련법과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것이 크다"며 당국에서는 하반기 법인,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허용해준다고 했는데 파생상품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행히 최근 불명확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상임부회장도 "신용공여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라며 "법인 중심의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도화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제도적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증권사나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미국처럼 국내도 파생상품과 현물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