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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이억원 "주담대 추가 규제설 사실무근"···허위정보 유포 수사 의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는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20일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는 ▲15억
부동산일반
[10·15 대책 시행 1년③]이주비 대출 막히자 사업장 멈칫...정비사업 공급차질 주범으로
10·15 대책 시행 1년 후,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주비 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39곳이 이주비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택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부동산일반
[10·15 대책 시행 1년①]대출 규제 1년에 강북 집값 폭등
서울 강북 지역 집값이 대출 규제 1년 동안 10% 이상 상승했다. 성북구는 16.52%의 상승률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으며,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출 규제로 고가 주택의 매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실수요 위주의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부동산일반
[2026 국감]이성훈 LH 사장 "대출 규제 발언, 정부 기조 아닌 개인 생각...관할 밖 언급은 죄송"
이성훈 LH 사장은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감사에서는 LH의 매입임대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LH의 분사 실효성 등이 지적됐다.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미흡함이 비판받았으며, LH가 장기간 계약되지 않은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예금 105조 넘게 쌓였는데···저축은행, 대출 규제에 "마진 남길 곳 없다"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이 연초 100조원 미만에서 최근 105조원대로 회복했다. 이는 2년 반 만의 최고치로, 정기예금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대출로의 효과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워 수익성 개선에는 제한이 있다. 8월부터 중금리대출 취급이 규제에서 완화됐지만, 여전히 대출 성장에는 제약이 있으며 많은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
교보생명이 인수한 SBI저축은행, 회계 기준 바뀌자 순익 360억→19억 왜?
SBI저축은행이 교보생명 편입 후 처음으로 IFRS 회계기준에 따라 2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당기순이익은 19억원으로, 기존 K-GAAP 기준 대비 크게 감소했다. 순이익 감소는 대손충당금 산정 방식 변화, 고강도 대출 규제, 중금리대출 취급액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은행 측은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을 인정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신상품 출시와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일반
[부동산 정책 새판짜기｜르포]대출 절벽에 멈춘 마용성·노도강···강남은 세금 눈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며 거래가 끊겼다. 반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상당수 정리된 이후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매도 시점을 저울질
기자수첩
[기자수첩]'돈길 막아 빚투 잡겠다'는 일차원적 미봉책···약한 둑부터 터질라
최근 증시 호황 속에서 가계대출이 두 달 새 6조원 넘게 급증하고, 카드론 잔액이 43조원을 돌파하는 등 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금융권은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문을 걸어잠그는 단기 미봉책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카드론 등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DSR 비껴간 소액대출···저축은행 10곳 중 7곳 증가
상위 10대 저축은행 중 7곳이 올해 1분기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을 늘렸다. 지난해 6월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카드론과 일반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취약 차주가 저축은행으로 몰린 영향이다. 반면 일부 저축은행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취급액이 줄었다.
은행
금융당국 '가계부채 비상령'에 대출 빗장 채운 은행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며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비대면 및 플랫폼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5개월 연속 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졌고, 신용대출 폭증이 관리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 한도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연쇄적으로 제한하며, 당분간 대출 규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