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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전력'도 검증···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표자·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범죄전력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심사 대상 법률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현행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자본시장법 등)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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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FIU 과태료 납부···20% 감액 받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부과한 27억3천만원 규모의 과태료 중 21억8천만원을 기한 내 전액 납부했다. 코빗은 보유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금에서 납부 재원을 마련했으며, 행정소송 없이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지적 사항은 조치 통보 전에 개선을 완료했으며,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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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선진화 착수···'특금법 개정 TF' 첫 회의 개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전반을 국제 기준인 FATF 권고에 맞게 전면 개편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출범했다. 가상자산시장 규율 강화, 검사·제재 실효성 제고, 비금융 분야까지 자금세탁방지 의무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2026년 상반기 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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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영업정지' 취소 소송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두나무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신중히 결정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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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든 위반상황 볼 것"··· 두나무에 역대 최대 과태료 가능성

두나무가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두나무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위반 상황을 다 살펴보겠다고 태도를 밝힌 만큼 두나무에게 부과될 과태료 범위는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거론된다.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건수가 약 950만건을 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두나무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는 모든 위반사항을 고려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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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제재 반박 나선 두나무, '두문불출' 송치형 회장·이석우 대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위 기업인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제재 결과와 관련 '법적 조치' 카드를 꺼냈다. 신규 고객 대상 영업 일부 정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두나무의 대응을 두고 '의외' 라는 반응이 나온다. 되려 두나무의 최대주주인 창업자 송치형 회장(이사회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전면에 나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적극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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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정지 3개월' 조치에 ...업계 '실효성' 의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통보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순 사전 통보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업계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제재라기 보다는 사실상 수수료 이익과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만 강화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