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 면제 비율 48%··· 선진국 대비 ‘월등’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에 이어 2013년 32.4%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하지만 2013년 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면세점 인상으로 불만이 팽배하자 정부가 재차 공제제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