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제 비율 48%··· 선진국 대비 ‘월등’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해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에 이어 2013년 32.4%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하지만 2013년 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면세점 인상으로 불만이 팽배하자 정부가 재차 공제제도를 확대,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이 48.1%로 급등했다.

특히 총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이 2014년 17.8%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연봉 1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근로자 가운데 1441명이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면세자 비율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영국의 경우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9%에 불과하고, 호주 25.1%, 미국 35.8%, 캐나다 33.5%(이상 2013년 기준) 등 한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48.1%나 되는 것은 조세 원칙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국민개세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