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융위 '주가조작 시 과징금 2배 부과' 입법예고 취소···9월 최종안 마련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이후 돌연 취소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다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 했으나 오는 22일 취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