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류영재의 지속가능 경제]중복 상장 규제, 금지가 아니라 '구별'이 먼저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split listing)'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회사-자회사 간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기조를 밝히고, 예외를 허용할 때에도 일반주주 보호와 자회사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구조가 모회사의 기존 주주가치 희석과 이해상충 논란을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