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보유로 만든 사회문제, 책임 지우는 게 공정"

다주택자 금융·세제 특혜 지적

주거 안정성 확보 필요성 강조

"다주택 보유 권장할 일 아냐"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있다"며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게시글을 통해 다주택 보유로 인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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