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실수요 보호 vs 권한 집중 우려

실수요자 보호·내집마련 기회 확대 가능성

정상 거래 보호 위한 세부 운영 기준 필요

사생활 침해 논란·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회복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있는 한편 조사·수사 권한 집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시장 위축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감독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내부 협의기구 결정에 따라 불법행위 혐의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 사실상 인지수사권까지 갖는다.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하다"며 "정상 거래 중심의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실수요자 보호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를 유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감독원의 범위와 방식 등을 더욱 구체화해서 알려야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투명성 제고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감독원이 이상 거래, 담합, 허위 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면 투기 억제와 거래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 주택과 투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동산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등의 감독 기능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의 범위와 이를 견제할 사후 관리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가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 감독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이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합의와 제도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 출범 초기에는 기관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적 중심의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