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1월 말 주담대 잔액, 전월比 1.5조 감소은행권, 가계대출 문턱 높이고 대출 금리 인상3월 이사철 코앞···실수요자 이중고 속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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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앞두고 대출 한파 심화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지고 금리 인상
실수요자 이중고 심화
5대 시중은행 1월 주택담보대출 잔액 610조1245억원
전월 대비 1조4836억원 감소
1년 10개월 만에 월말 잔액 감소
은행 대출 조이기 배경에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로 제한 목표
은행들 수익성 방어 및 대출 총량 관리 강화
시장금리 상승으로 은행 대출금리 추가 인상
가산금리까지 올려 5년 고정형 금리 최대 6.7% 육박
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 이자 부담 증가
정부 정책 실수요자 현실 반영 부족 지적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도입 계획 실효성 의문
금리 인상으로 은행 이자 수익만 증가, 소비자 부담 가중
통상 1월이 부동산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감소세는 의미가 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더불어 은행들이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데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해석된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묶어두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올해는 이를 더욱 강화해 총량 자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좁은 문을 뚫고 대출을 받더라도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최근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부터 주담대 혼합형·주기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 상승 폭을 반영해 추가로 0.03%포인트(p) 올렸다. 타 시중은행들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가산금리까지 올리면서 차주들이 체감하는 최종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을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일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0.3~0.38%p 상향 조정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금리는 연 3.97~6.7%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단 기준으로 연 6%를 넘어선 지 두 달 채 되지 않아 7%선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3월 이사철을 맞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모습이다. 연초 시장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대출 시기를 조율하던 차주들은 높아진 대출 문턱과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 비용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나게 됐다. 대출 한도 축소로 부족한 자금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수요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속에 수익성 방어 및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연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에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도입되더라도 은행권이 흔쾌히 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등 가계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이자 수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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