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인하 논란 재점화···제약업계 "산업 기반 흔들려"

과도한 제네릭 약가 인하, 산업 기반 흔들 위기

현장 목소리 외면, 정책 전면 재검토 요구 고조

정치권·업계·정부 입장 차이로 혼란 심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내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약가 인하가 산업 전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 약계 신년교례회 환영사에서 정부가 정한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약가 제도를 개편하기보다 산업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 정책의 방향 역시 국민 보건산업 성장과 약가 재정 간 균형을 도모하는 쪽으로 조정돼야 의약품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도 현장의 혼란을 호소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대규모 약가 인하로 약국과 유통업계, 제약업계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재고 청구 정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하는 정책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 부담 없이 공급되는 저렴한 복제약의 가격을 더 낮추라는 것은 생산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가 숫자와 재정 논리에만 치우쳐 결국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가 인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제약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우려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제약바이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복합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국산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의 가치는 보상하고 필수의약품 공급이 원활하도록 약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산업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며 시행 시 연간 조단위 손실과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제약업계 "약가 개편은 산업 포기 선언" 반발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