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속도···전 구역 패스트트랙 적용

분당·일산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

선도지구 8곳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선도지구에 한해 적용해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고양특례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주재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됨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단축했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1~2주)로 인한 이월제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분기별, 월별 정기 회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논의한다. 국토부는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