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만난 재계 "혁신·변화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기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오른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사진=HS효성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재계 인사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날 상의회관에서 재계 주요 인사는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중소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혁신과 공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솔루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CP(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공정거래 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되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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