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국판 테마섹 만든다"··· 정부, 국부펀드 설립 추진

싱가포르·호주 국부펀드 벤치마킹 본격화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 병행 추진

2030년까지 2만5000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

정부가 반도체 업종의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미래 세대에 이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부펀드 설립을 목표로,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호주 퓨처펀드(Future Fund) 등 해외 국부펀드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유일한 국부펀드지만, 정부는 보다 상업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펀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테마섹처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산업·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투자할 것"이라며 "수익률이 10~20%로 예상되는 분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납 주식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펀드를 운용하고 국내 전략 분야 중심으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와 공공자산 활용도 제고를 병행한다. 수도권 노후 청사 등 국유재산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5000호를 공급하고,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확대한다.

국채 운용 측면에선 장단기 발행 비중 조정, 단기채 확대, 전략적 조기상환(바이백) 등으로 조달비용 절감과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AI·로봇·기후테크 등 혁신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연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의 공공부문 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