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계룡건설, 영업정지 위기 넘겼다

法, 6개월 영업정지 '효력정지' 결정

지난해 4월 시흥시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거더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이 지난해 발생한 대형 현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넘겼다. 판결 최종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면서 양사는 예정된 영업·수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7일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지난 10월20일(처분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6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하면서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도로 건설현장에서 대형 거더(보) 9개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현장 인력과 시민 등 6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다. 사고 후 경찰은 현장 소장 등 관계자 6명과 하도급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국토부는 지난달 두 회사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로, SK에코플랜트 토목·건축공사업 기준 약 3조2873억원 규모의 실적이 묶이는 처분이었다. 이는 2024년 총매출 9조3176억원의 35%에 해당하는 액수로,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사는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숨통이 트였다. 다만 사고 책임 여부와 처분 적정성을 가릴 본안 재판이 남아 있어 두 기업에 미칠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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