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산정 기준 두고 통신사 간 신경전"불투명한 재할당 기준이 문제"···해외선 재정립 움직임영국선 '경매가격' 기준 버리고 투자·공익성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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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놓고 대립
SK텔레콤은 현재 가치 반영 주장
LG유플러스는 기존 경매 낙찰가격 원칙 고수
2.6㎓ 대역에서 SK텔레콤은 60㎒, LG유플러스는 40㎒ 보유
LG유플러스는 40㎒를 4788억원에, SK텔레콤은 같은 대역 60㎒를 9500억원에 낙찰
SK텔레콤은 단순 경매가 기준 부당 주장, LG유플러스는 정책 원칙 강조
업계는 정부의 불투명한 산정 기준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
재할당 때마다 기준과 방식 달라 사업자 혼란 가중
경매 중심 대신 해외처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체계 필요성 대두
미국은 일정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대가 없이 면허 갱신
일본은 경매와 행정심사 혼합, 영국은 경매가 외 다양한 요소 고려
각국은 평가기준 공개, 외부검증 등 투명성 강화 추세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 초안을 설명하고 내달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다. ▲SK텔레콤(이하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이다.
370㎒ 대역폭 중 80㎒는 2016년 경매 방식으로 10년 사용 조건으로 분배됐다. 나머지 290㎒는 2020년 말 5년 사용 조건으로 할당됐다. 2016년 재할당 당시 통신사들이 내야했던 대가는 총 2조1100억원이었다. 이 중 이번에 만료되는 80㎒ 값은 총 1조7313억원으로, 1㎒ 당 약 216억원 꼴이다. 2020년 통신사들에 책정된 대가는 총 3조1700억원으로 어림잡아 1㎒ 당 109억원을 냈다. 올해 총 주파수 경매 대가가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건 SKT와 LGU+가 60㎒, 40㎒를 보유한 2.6㎓ 대역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주파수 경매에서 2.6㎓(기가헤르츠) 대역의 40㎒폭의 주파수를 4788억원에 낙찰 받아 8년간 사용하다가 2020년 재할당 당시 5년 조건으로 할당받아 쓰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같은 대역·대역폭의 주파수를 두 배가량 더 비싼 9500억원에 낙찰받았다.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매 낙찰가격만을 중심으로 한 대가 산정이 이어지는 건 부당하다는 게 SK텔레콤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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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신경전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 방식 탓이라고 분석한다. 재할당 때마다 기준과 방식이 다른 데다 세부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으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경매 중심의 대가 산정에서 벗어나, 해외처럼 예측 가능하고 신뢰보호 측면에서 투명한 재할당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주파수 이용자가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별도의 대가 없이 면허를 갱신해준다. 일본은 최근 들어 경매와 행정적 심사 방식 등을 혼합해 할당하고 있다. 정책 목표와 시장 구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중이다. 영국 역시 경매 가격만을 근거로 주파수 대가를 정한 당국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바 있다. 법원은 주파수의 시장가치 외에도 경쟁 촉진, 신기술 투자,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각국은 평가기준·산정모형 공개, 외부검증, 사후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도 높이는 추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논란은 결국 정부의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매 방식으로 고가에 주파수가 할당되는 게 기본값인데, 대가 산정이 깜깜이로 이뤄지니 사업자들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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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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