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온도차 보인 이억원 "삼성생명,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종합)

12일 기자간담회서 "기본원칙에는 동의···다양한 의견 반영해야"

모든 수단으로 금융 활용 지적에 "금융·실물 동반성장 필요"

"금융 규제 완화, 국회 통과 힘써야···애로 사항 적극 살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연석회의를 열고 보험사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억원 위원장의 발언으로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이미 일탈 회계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vs 이억원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이 위원장은 12일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 "회계 기준의 원칙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등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삼성생명과 관련해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은 삼성생명이 IFRS17 도입 후에도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하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면서 시작됐다 . 금감원은 앞서 '일탈조항'을 근거로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입했으며, 이는 6월 말 기준 8조9458억원 규모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와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비공개 간담회가 금감원의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담당자들이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런 것들이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AI·반도체부터···다음달 출범 목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원장이 취임하며 강조했던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한다"면서 "처음에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나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고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으로 75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1호 투자기업에 대한 질문에 "출범을 하고 이후 준비가 되면 발표하겠지만 아마 AI와 반도체 쪽에서 좀 더 빨리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아울러 (투자가) 들어가며 비율이 따로 나눠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에 503조원을 투입하는 금융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라며 "위험가중치 조정처럼 실제로 생산적 금융 진행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모든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나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있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비생산적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면서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금융과 실물이 동반 성장하면 한국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비상조치 필요···석유화학 업계 더 노력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상급지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가계부채 및 대출 관리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업할 일이 있으면 계속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기회사다리 단절이라는 비판에는 "비상 상황 하에 비상조치가 필요했다"며 "실제 서민 실수요자 분들이 불편을 느껴 송구한 마음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정책모기지대출 등의 LTV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업계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업재편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인데, 금융권으로 넘어오면 사업계획에 맞춰 지원계획,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나머지도 대산의 케이스에 맞춰 전체적으로 업계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대원칙에 맞춰 조금 더 노력이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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