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제도화' 발 벗고 나선 금융당국···업권법·감독체계 구축 최우선 과제로

가상자산 법제화·감독체계 일원화 본격 추진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역할 중복 해소 과제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만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구축을 위한 금융당국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첫 국정감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와 금융 당국의 일원화된 감독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일 국감에서 "연내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원장도 "현재 분절돼 있는 감독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세 갈래로 쪼개진 가상자산 관리 체계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가 담당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을 비롯해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와 이상거래 등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종합적인 검사를 담당한다.

실질적인 권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돌아가 있는 상태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갱신·말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대한 위반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FIU가 다루는 탓이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분절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현재의 다원화된 감독체계가 규제 공백과 중복 규제를 동시에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국정감사에서 통합 감독체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적극적 자세로 전향···감독은 강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기조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업계의 문의나 건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실무자들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와 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등 접점을 늘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화도 안 받던 실무진들이 이제는 적극 대응에 나선다"며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당국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원장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해킹사고와 보안 취약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과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먹통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대된다면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며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이 같은 기조에 따라 최근 오더북(호가창) 공유로 지적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가 보유한 투자자들의 주문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로,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현재 당국에서 이를 들여다볼 실무 인원이 마땅치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박광 FIU 원장은 국감에서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내역을 매일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바이낸스 인수 승인은 물음표···"형평성 갖춰야"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 사안은 전형적인 무자본 M&A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피해자의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고팍스 전부를 그냥 인수한 것이다"라며 "피해 보상을 했는지가 핵심인데 이게 아직 안됐다"고 언급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년 넘게 신중하게 검토하던 금융위가 정권 바뀌고 4개월 만에 인수를 승인했다"며 "위험성이 4개월 만에 제거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재허가를 받아 문제가 치유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영업을 재개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갈음했다.

이 밖에 ▲바이낸스 오더북 공유 ▲고파이 피해금 자금 출처 ▲바이낸스 본사 소재지에 대한 현장 실사 유무 등이 물음표로 올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난다면, 정부와 당국의 기조가 바뀌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 거래소들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당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