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시세 조사 폐지는 부담, 개선 검토"

단순 폐지 아닌 공표·조사 방식 조정 검토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통계 조사 방식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간 단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시장을 자극해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주간통계 폐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