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 규제 공백 우려···추가 논의 시급"

13일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 진행경품 금지·등급분류 조항 폐지 시 규제 공백 우려"문제 발생 않도록 게임 산업 특수성 고려해 논의"

지난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 김세현 기자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입법을 위해 논의가 이뤄져야 게임 이용자 보호는 물론 게임업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원 김앤장 변호사,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율체계 이원화 ▲규제에서 진흥 위주로의 게임 행정 거버넌스 개편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등 게임법 기본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황성기 교수는 "게임업계에서 오랜만에 나온 대형 법안"이라며 "게임법 기본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만약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선진적인 입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율체계의 이원화를 전제할 때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 규제에 관한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올랐다. 규율체계 이원화(혹은 게임의 이원화)는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게임(온라인게임)'의 분리로 생기는 체계 변화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웹보드게임은 디지털게임으로 포함되는데, 이를 분류할 경우 경품 금지 조항과 등급분류 문제가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게임에만 규제가 유지되는 구조라 사실상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웹보드게임에 해당 조항 등이 폐지되는 셈이다.

다만, 경품 금지 조항은 비싼 경품을 제시해 이용자들 간 과금경쟁을 부추기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만약 웹보드게임에서 폐지될 경우 사행성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해당 개정안에 변화가 없으면, 개정안의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황성기 교수는 "배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 게임 또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등의 고포류를 포함하는 것이 웹보드게임이기에 해당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대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정훈 변호사도 "(개정안 입법 시) 웹보드게임 규제 공백이 생기는 것은 명백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용납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번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가 상향(70만원→100만원)됐을 때도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사회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