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자장사 여전···5년간 예대마진 261조원, 이자비용은 '절반'

주요 은행 이자비용, 수익 대비 절반 수준

가계대출 금리 6~7%, 예적금 금리는 2~3% 그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에 비해 예·적금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자장사'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1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내 은행 전체의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예대마진은 261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인 2020~2024년 5년간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의 총합(212.6조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 납부한 이자가 막대한 은행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얘기다.

6대 은행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 모두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의 비율이 6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의 절반가량만 예·적금 고객들의 이자로 겨우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6~7% 까지 치솟는 동안 예·적금 금리는 여전히 2~3% 안팎에 머무르는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은행권의 수익성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대형은행은 이러한 구조가 더 뚜렷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수익/이자비용 비율은 260% 를 넘으며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는 벌어들인 이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케이뱅크 역시 233% 수준을 기록했으며 농협·국민·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 또한 수십 조원대의 이자수익을 거두면서도 예·적금 환원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마진 구조와 낮은 이자비용 환원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당시 금융당국도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와 이자비용 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제도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이자수익 구조도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은행이 대출이자를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이 폭증하고 있지만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예대마진과 이자비용 관련 세부 내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신종 금융플랫폼들도 기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라는 이름으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환원과 공공성 확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