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왕국' 서희건설, 제도 붕괴·내부 비리 '사면초가'

정부, 지주택 사업 폐지 수준 검토

임원 횡령, 상폐 위기 초래···알박기 의혹도

신뢰 추락에 사업 기반 흔들

나토 순방 목걸이(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지주택 왕국'으로 불리던 서희건설이 정부의 제도 폐지 검토와 내부 비리 폭로로 존립 위기에 내몰렸다. 한때 전국 단위 지주택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업계 선두로 꼽혔지만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신뢰 하락이 겹치면서 회사는 생존의 기로에 섰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지주택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 정책은 '개선'에서 '전면 폐지'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김윤덕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지주택은 동일 지역의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1980년 도입됐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공사비 증액, 조합 비리, 사업 지연 등 구조적 리스크도 반복적으로 노출돼 왔다.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618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같은 제도 리스크는 지주택 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서희건설에 '치명타'가 됐다. 전국 80여개 단지, 약 10만 가구 규모를 추진해온 회사는 정부 폐지 방침에 따라 상당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착공 전 단계에 머문 프로젝트가 많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부 비리 문제까지 터졌다. 최근 부사장이 14억원 횡령 혐의로 적발되면서 한국거래소는 서희건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이미 8월부터 주권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투자자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국감에서도 시공 사업지 16곳 중 10곳에서 정보공개 미흡, 회계감사 누락, 공사비 부당 증액 등 18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부지 소유권 95% 확보 의무를 악용한 '알박기' 토지 선매입 의혹은 회사의 불투명한 사업 관행을 상징한다.

국회는 연이어 공사비 검증 강화 법안을 내놓으며 지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주택이 이미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형 제도'가 된 만큼,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택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다"며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조합이 감당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만큼, 실익보다 분쟁과 피해가 더 크다면 폐지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