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CEO 줄소환 국감···'보여주기식' 공방 우려

5년 113명 사망···안전성 미흡

삼성·SK 제외 오너·대표 대거 증인 출석

제도개선 논의 실종 우려 목소리

국정감사 현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감이 정치적 공방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실질적인 안전 대책 논의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함께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 총 34곳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중 하나는 대형 건설사 CEO 증인 채택이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의 최고경영자가 증인 명단(안)에 포함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은 산업재해나 현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 소환됐다.

국회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있다. 국토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3명에 이른다. 대우건설(20명), 현대건설(19명), HDC현대산업개발(18명) 등이 높은 사망 사고를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국회가 다수 CEO를 한꺼번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질의 시간이 분산 되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보다는 형식적인 책임 추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점검이 동반되지 않으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선 CEO 대상 질의 외에도 실무 책임자나 현장 안전 담당자의 출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사고 원인별 책임 구분, 원청-하청 관리 체계 개선, 안전 투자 실태 점검, 반복 사고 기업에 대한 제재 및 유인책 설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현재 최종 증인 명단을 조율 중이며 향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단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도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책 논의가 지연된 전례도 있다.

건설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명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관팀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에 나섰다"며 "이번 국감이 정치적 소모전이 아닌 건설 현장 안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한 경영진 소환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질의 방식과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