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실손보험 쟁점 부상···회계제도 논쟁도 이어질 듯

'보안 인식 미비' 비판 피하기 어려워

실손보험, 개편·청구 전산화 우려 쟁점

IFRS17·K-ICS 등 新제도 언급 가능성도

사진=박혜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부터 막을 올린다. 올해 통신사와 금융권에서 잇따른 보안 사고에 보험업계도 휘말린 점 역시 주요 감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과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문제들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우선 현안 꼽힌 보안···사이버보험도 부진

2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3일부터 말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보험업권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금융권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관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정무위가 국정감사 시작일인 오는 10월 13일에 금융위와 개보위를 감사 대상으로 예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10월 마지막 주로 예정됐던 일정을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강도 높은 질책이 예상된다. 지난 5월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시스템 지원업체의 관리 부실로 해킹사고가 발생해 14개 GA의 웹서버 접근 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2개 GA에서는 1000여 명의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어 7월에는 전업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보증 업무가 마비됐다.

이후 지난 7월 전업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보험에서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보증 업무가 마비됐다.

이 같은 문제는 부진한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 쟁점과도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전반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에 따른 위험과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데 반해 이에 대한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는 1887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 늘었다. 다만 국내 기업 중 사이버 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곳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7.4%만이 가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관리 대책 언급 가능성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쟁점도 국정감사에서 다수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내 가입자 수만 3900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지만, 업권 안팎에서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는 특히 금융당국이 내년 출시를 예고한 5세대 실손보험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구분해 과잉 진료 우려가 높은 영역에서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비급여 진료의 과잉 팽창으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는 여전하다.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용받지 않는 2013년 이전 가입자들에 대한 유인책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형 특약'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7800곳을 1단계 시행 대상으로 선정해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작했다. 이어 내달 25일까지 의원과 약국 9만6000곳을 2단계 대상으로 지정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말 기준 1단계 시행 대상의 참여율은 59.1%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24.6%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입법 문턱을 넘은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참여 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도입 3년차' 새 회계기준 잡음 여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시행된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주요 도입 취지다.

당시 IFRS17은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부채 평가결과가 상이하고 회사별 해석·판단 차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시범운영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IFRS17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IFRS17의 정확도는 70%의 수준"이라며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한국회계기준원은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이 IFRS17 이전의 기준을 따르는 특혜를 적용받고 있다며 연말 이와 관련한 적용 의견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IFRS17과 함께 도입된 지급여력(K-ICS) 규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전환한 이후 재무 건전성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보험사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적인 한계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향후 보험금 지연이나 계약 해지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자본 확충 유도 수단이나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