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빠르게" vs "단계적"···한은·정치권 연일 대립각

한은 "외화 유출 우려···은행부터 단계적 확장"

정치권, 글로벌 경쟁 우위 위한 빠른 도입 주장

민주당, 연내 도입 추진···"비은행권 발행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여전히 견해가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민간이 화폐 발행 기능을 갖게 되는 만큼 은행부터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선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과 정치권은 발행 주체와 속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이유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전례 없던, 민간이 화폐를 새로 만드는 기능을 갖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외화 관리에 대한 실수요자 거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환 유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디지털화 과정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요소"라며 "다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발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발행 주체를 두고 "비은행까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한 빠르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현재 지니어스법을 도입했고 USDT·USDC와 더불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나온다. 홍콩은 중국이 테스트베드로 삼는 모습이다. 일본 또한 법 개정을 마치고 올 가을 JPYC 발행을 앞둔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으로, 발행 주체의 자본금 요건과 규제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점은 동일하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내 정부·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단일한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누가 세계적으로 사용처를 넓히는지 다투는 싸움이라고 본다"며 "우위를 점하려면 혁신적 주체가 필요한데 핀테크·플랫폼 기업이 성장성 있는 사업모델을 갖고 있지 않나"고 밝혔다.

한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계적 도입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4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한국은 원화 주권을 잃을 판"이라며 "한국은행, 금융당국의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직격했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체보다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다변화가 은행·증권사 등 중개 기관의 수익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며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커스터디·결제·대출·토큰화 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어 전통 금융업의 핵심 수익원과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