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 고위직 '1급 공무원' 인기 시들하는데···왜

'공직사회의 꽃' 이라지만···정권 바뀌면 파리 목숨으로 전락

현직 1급도 사표···행시·기시 젊은 관료, 정년보장 없는 '1급' 꺼려

산하기관장 자리도 정치권 낙하산 채워···퇴직 후 갈 곳도 줄어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장·차관직 바로 아래로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실장급) 인기가 시들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직사회의 꽃'이라 불리며 정부부처에서 최고의 영예와 상징성을 지니지만, 새 정부(정권 교체)가 들어서거나 새 장관이 인선되면 사표 제출을 요구받는 등 물갈이 1순위로 희생양이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도 행정·기술고시 기수가 늦거나 낮은 국장급의 경우 1급 기피 기류마저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1급 공무원은 중앙부처 차관 바로 아래로, 정무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8조)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지만, 1급 관료는 예외다.

1급 공무원의 경우 조항에 '본인 의사에 반해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달려있어서다. 관가에서 1급 관료들을 '준정무직'이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단서 조항 때문에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물갈이 대상이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토부 1급 상황도 그렇다. 김윤덕 장관 취임 이후 1급 고위직들이 대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핵심인 A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B 교통물류실장, C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D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미 지난달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뀌거나, 새 장관이 취임하면 쇄신 명분으로 추진하던 1급 줄사표 관행이 여전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에서 1급 승진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승진이 늦어 정년퇴직이 멀지 않은 국장급 관료의 경우 사정이 다르겠지만, 행정·기술고시 기수가 낮거나 정년 퇴임이 한참 남은 50대 초반 국장급들의 경우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1급 승진에 목매달 이유가 없다는 까닭에서다.

'국토부 1급의 다음 자리는 보장된다'라는 불문율도 약화하고 있다. 1급 퇴직자의 경우 산하 공기업 기관장이나 유관기관 CEO(최고경영책임자) 자리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토부 산하기관장 자리를 관료 출신이 아닌 실세 정치인들이 낙하산이나 보은 의혹 인사로 자리를 꿰차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HUG 새 사장도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헌욱 변호사가 낙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 관계자는 "1급 자리가 대기업으로 치면 계약직 임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국토부에서 상당하다. 나이가 아직 어리거나 행시 기수가 늦은 국장급들의 경우 언제 집으로 가야할지 모를 1급 승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통계조작 의혹 인사 후폭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65세까지 기다려야하는 공무원 연금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부 1차관 인선을 비롯해 대통령 업무보고도 마친 만큼 1급을 포함한 실국장 인사를 조만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37~38회 실장급 4명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 지방청장 등 정년퇴직 등으로 2~3명 실장급 공석이 있어 인사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