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철강, 살아남기 힘들다···민관 합동 구조조정 초읽기

정부, 조만간 철강 구조조정 방안 내놓을 듯

설비 통폐합 및 저탄소 철강 전환 방안 검토

"경쟁력 유지 위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 필요"

그래픽=이찬희 기자

정부가 조만간 국내 철강업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석유화학에 이은 두 번째 산업 구조조정 움직임이다. K-스틸법 내용을 기반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비 통폐합과 감산 조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월 중 산업부 중심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구조개편 방향성을 내놓고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출범시켜 운영해왔다. TF 산하에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야별로 철강업계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왔다. TF는 철강 제품 수급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펼쳤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엔 여야 합의로 K- 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 창출 기반 구축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전환 획기적으로 지원 ▲녹색철강 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이다.

정부는 K-스틸법 내용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대응책으로 설비 통폐합, 자발적 감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 철강 전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철강 살리기'에 나선 것은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 업황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국내 철강 산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 중국발 제품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수요 둔화,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여파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다.

물론 국내 철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곤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 개선 조짐은 미약하다. 업황 침체로 기업들은 잇따라 공장 문을 닫으면서 가동률도 하락했다. 올 상반기 기준 철강 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평균 가동률은 업계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80%를 밑돌고 있다.

정부가 철강 경쟁력 강화를 고심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새로운 제조기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집중된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핵심 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방산, 항공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개발하기 어려운 특수강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요금 완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각국이 다양한 철강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최소한의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철강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