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내년 782조 예산 편성···AI·R&D에 집중 배정

내년 총지출 720조원 규모 편성···올해보다 8% 증가

AI 예산 10조1000억원···기존 3조원대서 대폭 증액

R&D 인상폭 19.3% '역대 최대'···첨단기술 집중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브리핑에서 2026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8% 증가한 규모로,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돌아섰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우선 총지출은 54조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임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약 8.1% 늘어난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총수입은 22조6000억원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를 7조8000억원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14조8000억원 늘려 잡은 결과다.

의무지출은 365조원에서 388조원으로 23조원(9.4%), 재량지출은 308조3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31조7000억원(10.3%) 각각 증가했다.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를 차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세수여건이 빠듯해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는 14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50%선을 돌파했다.

정부는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통해 경제 몸집을 키워 세수기반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기까지 중·단기적 재정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먼저 기존 3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3배가 넘는 1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를 위해 일단 내년에는 5000억원을, 향후 5년간은 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AX' 전환에 나선다. 정부는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폭(19.3%)으로 증가한다. 특히 첨단기술 개발 부문에서는 올해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10조6000억원이 배정된다. 분야는 ▲인공지능(A) ▲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등 총 6개 첨단산업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날 외교·통일, 농림, 환경, SOC, 복지, 국방, 문화, 일반행정, 산업, R&D 등 총 12개 분야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