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에 서울 아파트 '불장'···집값대책 재탕삼탕 우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 6년9개월來 최대···전방위 확산

서울 집값 폭등에···대출 규제·주택공급 등 검토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확대 필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정부가 다시금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확산되자,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 강북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가 0.99% 오르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올랐고, 마포구가 0.98% 상승했다. 용산구도 0.74% 급등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강남3구 상승세도 가팔랐다. 송파구가 0.88% 올라 2018년 1월 3주(1.39%) 이후 약 7년5개월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84%, 0.77% 상승해 직전 주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퍼지는 '풍선효과'에다 다음 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시행 전 집을 사려는 수요까지 겹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겠다는 기조를 드러내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확산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2021년 10월 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시장 과열 조짐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마포구 등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단계 DSR 시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고가주택 대출 금지를 부활하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토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과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기 규제 카드가 일시적인 과열 억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공급정책과의 병행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단기 대책과 중·장기대책 투트랙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과열된 수요 억제를 위해선 대출규제 및 규제지역 선정 등이 단행될 확률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심 주택 공급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수도권에선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이라는 투트랙 카드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수요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가변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