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투자 위해"...금융위, 산은 자본금 30조→50조 증액 추진

[DB KDB산업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KDB산업은행(산은)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산은 수권자본금은 10년째 30조원에 묶여 있다.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인데,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정부의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을 위한 1조7000억원 추가 증자가 진행 예정인데, 이를 마치면 한도가 2조원 수준 밖에 남지 않아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산은도 수권자본금 상향을 줄곧 요구해왔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한도를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 등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 10조원의 자금 확충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동의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40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신용공여의 한도도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