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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K-방산의 날개를 누가 꺾는가

오피니언 기자수첩

K-방산의 날개를 누가 꺾는가

등록 2024.01.15 08:26

김다정

  기자

reporter
K-방산이 '비상(飛上)'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비상(非常)'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건만 정작 노가 없어서 뒤로 떠밀릴 처지다.

지난 2022년 국내 방산업체들은 174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24억 달러에 달한 폴란드 수출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수출 200억 달러 달성과 세계 4강 진입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희망이 부풀자 정부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를 통해 방산 수출에 힘을 실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앞으로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방산 강국들의 무기체계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실전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앞세워 기회를 잡았다. 특히 한국 특유의 '빨리 빨리' 전략으로 조기 납품 덕에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K-방산은 유례없는 기회를 잡은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역량을 총집결해 K-방산을 지원해야 하는 국회가 엇박자를 내는 탓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폴란드와의 2차 계약 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은법은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사이 폴란드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차 수출 계약이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제시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8% 줄어들었다. 목표했던 수출 200억 달러 달성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폴란드와의 2차 이행계약 협상 지연이 지목된다.

그나마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대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아 K9자주포의 2-1차 계약이 성사됐지만 그마저도 애초 예상했던 수출 물량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현재 K9 자주포 318문, 천무 70대, K2 전차 820대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총선을 단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히 폴란드는 무기 구매 큰손이자 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단 한 번도 수주한 적 없는 방산 최대 시장 미국까지 진출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한도를 증액하거나 예외 적용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세계 무대를 향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국내 방산업계가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꺾어버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국익 앞에서 의미 없는 갈등은 접어두고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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