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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돼야"···박상우,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부동산 부동산일반

"실거주 의무 폐지돼야"···박상우, 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등록 2023.12.20 20:09

주현철

  기자

"전세 낀 주택매매,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과열된 시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쓴 약은 겨울에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투기도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내가 다 사서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전세라도 끼고 뒀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우리 사회에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 우려 등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4만7595가구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형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주택 공급 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의에 "도심 내에서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 주택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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