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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주요쟁점은?

부동산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주요쟁점은?

등록 2023.12.20 08:45

장귀용

  기자

국토부‧LH 근무시절 성과·논란 다뤄질 듯···도덕성검증 쟁점도전세대란 잡고 신희타도 도입···LH 20조원 이자부채 감축 성과주거안정책, 교통대책 등 현안질의도 이어질 듯···"5호선 연장 챙기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장관 취임 후 비전을 청취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실적 부진 등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박 후보자의 의견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거주 중인 산본신도시 아파트의 매입과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퇴임한 후 LH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일 등에 대해선 도덕성 검증차원에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분야에선 분양가 상한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실거주의무가)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꾸준한 주택공급량 유지와 임대주택공급,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강화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집값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하에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확충,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힘쓰겠단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5호선 연장에 대해 중재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후속 절차도 챙기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수도권 서부 지역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했다.

과거의 성과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재직시절과 LH사장 근무 당시 줄곧 힘써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은 주요 성과로 꼽힌다. 박상우 후보자는 LH사장 시절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달성을 비롯해 신혼희망타운 도입 등을 이뤄냈다. 20조원에 달하는 이자부채를 감축한 것도 박상우 후보의 대표적인 성과다.

도덕성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백두아파트 149.76㎡를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 전 관행에 따라 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맡긴 결과로,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2006년 시작된 제도다.

LH 사장 퇴임한 후 설립한 피앤티글로벌이 LH 연구용역을 수주한 배경과 절차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용역 수주 시점이 사장 퇴임 후 3년 뒤에 이뤄진데다 외부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용역심사를 진행했고, 경쟁입찰로 낙찰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를 사직했고, 주식 3만7000주에 대해선 백지신탁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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