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02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4℃

  • 백령 2℃

  • 춘천 -6℃

  • 강릉 -4℃

  • 청주 -4℃

  • 수원 -5℃

  • 안동 -6℃

  • 울릉도 1℃

  • 독도 1℃

  • 대전 -5℃

  • 전주 -3℃

  • 광주 -3℃

  • 목포 -3℃

  • 여수 -2℃

  • 대구 -3℃

  • 울산 -2℃

  • 창원 -3℃

  • 부산 -1℃

  • 제주 2℃

부동산 박상우 국토 장관 내정자 옛 발언 살펴보니...공급·규제 완화에 주안점 둘 듯

부동산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 장관 내정자 옛 발언 살펴보니...공급·규제 완화에 주안점 둘 듯

등록 2023.12.05 16:05

서승범

  기자

타매체 인터뷰서 건설 규제 대폭 완화 필요성 강조부실기업 신용보강, 건설사 자금지원 있어야 언급정비사업 관련해서는 무작정 규제 완화 반대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전 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됐다. 그는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때와 LH 사장 때 했던 발언들로 미뤄보아 현 정부의 당면 과제인 공급물량 확대에 힘을 쏟는 한편, 모듈러 등 신기술의 시장 연착륙 지원, 규제 완화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과거 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겨울이 오는데, 반소매 옷만 입고 버틸 순 없다. 지금 남아있는 규제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싹 다 풀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할 예상해 한 말이다.

박 내정자는 규제 대폭 완화로 부동산 분위기를 살려야 하며, 부실 기업들의 신용보강과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으로 기업들이 공급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지급할 수 있는 대금은 먼저 주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지자체가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또 박 내정자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란 주제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에서 모듈러 건축방식의 확산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모듈러 건축 방식을 도입하면 현장별,사람별로 제각각인 건설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저감 및 건설업계 인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모듈러 시장은 내화성능 확보기준, 발주제도, 감리, 보험료 산정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적한 상태다.

이에 박 내정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 역시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 중이어서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재건축과 관련한 일부 규제 완화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관련한 규제들은 크게 손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앞선 타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도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지나치게 사유화돼 국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어 "정비사업 규제는 완화해야 하지만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과는 달리 민간주도 정비사업 확대에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해 사업 속도와 관련된 규제는 손 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LH 사장을 지낸 박 내정자는 국토부 전신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대표적인 '주택 정책통' 중 한명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제27회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과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