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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마지막 고리 토지거래허가제···해제 여부 두고 '설왕설래'

부동산 부동산일반

규제 완화 마지막 고리 토지거래허가제···해제 여부 두고 '설왕설래'

등록 2023.03.14 17:44

주현철

  기자

강남․목동 등 내달 지정기한 만료···"해제 여부 검토"서울시 내부에서도 단계적 해제 vs 시기상조 갈려전문가들 의견 분분···"거래 활성화" vs "안전장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빌라, 주택, 부동산, 아파트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강남과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재지정과 해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양천구 목동 일대, 성동구 성수로 1·2가 전략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서울시는 "현시점에서 강남·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정부의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 4월을 시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락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서울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의 서울 집값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상승세로 전환된 지역도 나오는 만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24%)보다 낮은 0.21% 떨어지며 4주 연속 낙폭이 둔화했다.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일부 대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일어나면서 급락세가 멈춘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평가가 갈리고 있다. 전문가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강남 일대와 여의도, 목동 등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만큼 잠재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도 투기가 유입돼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낮다"며 "일시 해제가 어렵다면 가격 낙폭이 과도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활성화를 하기 위해선 한번에 규제를 다 풀어서 매수심리를 올려야 한다"며 "오히려 하나씩 풀어주다보니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근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세가 완화하면서 이를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토허제는 부동산 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가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규제 완화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토허제까지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처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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