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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주택 조건부 종상향에 거래제한도 기간연장···목동주민 뿔났다

부동산 도시정비

임대주택 조건부 종상향에 거래제한도 기간연장···목동주민 뿔났다

등록 2023.03.10 18:43

장귀용

  기자

12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1‧2‧3단지는 임대주택 추가 조건 종상향1‧2‧3단지 주민, 시위에 단체 민원까지···"원래대로 3종으로 변경해야"서울시, 목동 거래허가구역 연장 방침···주민들 "왜 계속 차별하나"

양천구 목동 1·2·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건없는 종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장귀용 기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2‧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반발해 집단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종상향을 두고 임대주택 20%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내달 기한이 끝나는 거래허가구역지정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해서다.

10일 목동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목동 신시가지 2종 일반주거지역인 1‧2‧3단지를 조건 없이 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 20%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3개 단지를 3종으로 종상향할 것을 결정했다.

목동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당초 1‧2‧3단지가 2003년 용도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와 양천구가 균형개발 등을 이유로 용도지역을 하향조정 당했기 때문이다. 종세분화가 이뤄졌던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려면 13층 이상인 건물수가 총 건물의 10%를 초과해야 했다. 목동 1단지는 13층 이상인 건물의 비중이 23.5%, 2단지는 21.6%, 3단지는 20%로 3종을 위한 기준인 10%를 크게 웃돈다.

주민들과 서울시의 입장이 갈리면서 재건축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단지는 지난 1월에, 1‧2단지는 지난달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원래대로라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종상향 조건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들이 부딪히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목동3단지주민 A씨는 "이대로 추진위를 구성하게 되면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는 꼴이 돼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도 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높은 브릿지론 이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우형찬 부의장은 지난달 조건없는 용도지역 상향을 골자로 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허훈 서울시의원도 지난 6일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3월 관련 내용 고시 전에 해당 문제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허훈 서울시의원은 "2004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3종 상향 조정'을 약속했다"면서 "서울시가 이제와서 2009년에 생긴 '종상향시 기부채납 필수 규정'을 근거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데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목동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가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목동주민 B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은 탓에 집 팔기도 쉽지 않은데 종상향도 막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면서 "다른 지역은 특별법이다, 신통기획이다 하면서 용적률을 쉽게도 올려주고 거래도 마음껏하게 하면서 목동만 차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동 일대는 원래 오는 4월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어지만 서울시가 이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목동1·2·3단지 주민들은 조건없는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시안 반대 서명운동과 민원제기,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목동1·2·3 조건없는 종환원 추진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은 형평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천구 목동 일대에는 현재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가 들어서있다. 이 중 1·2·3·4·6·7·8·10·12·13·14·신영시영 등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이 단지들이 모두 재건축을 완료한 후에는 기존 가구수의 2배에 달하는 5만3000여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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