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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인가 검토···'과점 해소' 논의 본격화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인가 검토···'과점 해소' 논의 본격화

등록 2023.03.03 11:49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열어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관련해선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업권간 경쟁 촉진 차원에선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확대 등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등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를 놓고는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사항"이라며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산정체계, 성과보수와 관련해서도 점검한다.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보수는 '세이 온 페이(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별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업권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당국은 다음주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 열리는 제3~4차 회의에선 성과 보수와 관련한 은행권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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