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투자 새액공제 '두배' 확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

R&D 투자 혜택 30∼50%···세계 최고 수준

경제단체 "적극 환영", "글로벌 경쟁력 향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뛰어든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3조6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확대된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안대로라면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은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기재부 제공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인 30∼5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이는 대만(25%), 미국(20%), 일본(6~10%)의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수치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한시 도입된다.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