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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때문에 연간 35조원이 날아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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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악플)'

상대방 혹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비난, 멸시, 조롱을 목적으로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 등에 작성하는 댓글을 악성 댓글이라고 부릅니다. 악의적인 목적 때문에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악성 댓글.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에서 만 20~69세의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간접적으로 악성 댓글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46.5%입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80.5%에 달했지요.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은 지난 2014년 8,880건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만 9,388건으로 6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성 댓글의 실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불과하기 때문. 실제로는 10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악성 댓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도 유발하고 있는데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35조원에 달합니다.

악성 댓글의 사회·경제적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불안과 우울로 인한 피해자들의 행복 상실 기회비용입니다. 연구소는 행복 상실 기회비용을 2조 9,335억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이 최소 1조 4,095억원에서 최대 2조 8,189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비용은 최소 1,433억원에서 3조 5,229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 및 치료비용이 333억원에서 550억원,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비용은 171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성 댓글 연구와 홍보에도 3억원에서 6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요.

악성 댓글의 현황을 비롯해 처음으로 계량화된 부정적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용을 모두 악플러들이 책임지게 한다면 악성 댓글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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