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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들어간 음식 '모르고' 먹어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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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대마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하며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합법화를 한 건데요. 한국인 관광객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음식, 음료 등이 태국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게 대마를 섭취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태국 상점, 클럽 등에서도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태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게 유의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태국에서 접한 대마, 한국에 들어와서 문제가 될까요?

대마를 해외에서 흡입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

모발 검사의 경우 흡입 후 1년이 넘는 기간까지 마약 투약 내력을 알 수 있는데요. 대마 흡연·섭취 등이 적발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국에서 대마초를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혹은 모르고 대마를 흡입한 경우라도 한국인은 대마를 섭취·운반·반입하면 처벌을 받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국 여행 시 대마 관련 제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태국의 모든 대마 관련 제품에는 대마가 포함됐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판매처 혹은 상품에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대마를 의미하는 캐너비스(cannabis), 깐차(kan-cha) 등 문구가 쓰여 있지요.

이번 달부터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태국.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입국 시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 법적 처벌도 문제이지만 마약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합법국가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접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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