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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병역면탈 수법은 고의 체중조절입니다. 적발된 병역면탈 366건 중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학력 속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유형 중에는 격한 뜀뛰기, 다량의 흡연 직후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해 수치를 높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병역 처분 변경이 받아들여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해 적발됐습니다.
다한증이라고 속인 이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머금은 밴드를 붙인 뒤 다한증 검사에서 땀이 난 것처럼 속이려다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병역면탈은 수포로 돌아갔고, 형사 입건됐지요.
모 지역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단체로 병역면탈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아령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연골을 손상시켜 수술을 받는 방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밖에 지적장애나 동공장애로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정체성장애로 위장해 여장을 한 채 신체검사 현장에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체검사장에서 벌어지는 병역면탈 행위 외에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 많았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는 총 916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지난 5년간 2만 4,986명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고, 이 중 60.5%는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병역면탈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 중 실형을 선고받는 건 단 1명뿐이었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오는데요.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발 확실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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