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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필요···의료계 인센티브도 고민"

2022 국감

김주현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필요···의료계 인센티브도 고민"

등록 2022.10.06 12:10

차재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서라도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이 불편해하고 종이를 낭비하는 것을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크니 인센티브까지 감안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윤 의원은 "번거로워서 신청하지 않는 보험금 규모가 한해 2300억원에 이르고, 서류 제출 방식으로 인해 1000그루 분량의 종이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의사 협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식으로 제도 도입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손보험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해졌으나, 소비자 상당수가 번거로운 절차에 이를 포기한다는 진단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의료계는 환자의 질병 정보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란 논리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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