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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HUG·감정원 양 날개로 주택시장 맹공

김현미 장관, HUG·감정원 양 날개로 주택시장 맹공

등록 2018.10.19 09:24

수정 2018.10.19 14:13

김성배

  기자

9.13대책 등 연이은 강공으로 시장안정세분양 연기와 로또 아파트 등 급등 가능성도HUG는 사실상 국토부 공급조절 기관화 의혹신뢰성 의심받는 감정원에도 각종 권한 몰려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산하기관을 사실상 양손에 움켜쥐고 주택시장에 압박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는 등 일부 집값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새 아파트 공급차질을 비롯, 로또 아파트 양산에 따른 집값이 다시 급등할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무엇보다 일부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설립취지와 달리 주택 공급물량 조절 기관등으로 왜곡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김 장관 지역구(일산서구)로 가는 GTX A노선 등 일부사업에 대해선 적극 나서는 자세도 취해 집값 띄우기 등 시장의 오해까지 사고 있다.

1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대책 등 정부의 전방위 시장규제 정책으로 서울 집값이 4개월만에 상승폭이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보합세로 돌아셨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상승했다.

지난달 1일 0.47%를 기록한 이후 9·13 대책의 영향으로 6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면서, 지난 6월 11일(0.05%) 조사 이후 18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김 장관과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집값이 다시 급등할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새 주택공급 규채 개정 등을 이유로 북위례 과천 판교 등 분양 아파트에 분양 보증심사를 오는 11월 말로 연기하는 등 새 아파트 공급차질과 로또 아파트 양산으로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의견디 대두된다.

무엇보다 김 장관이 국토부 산하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산하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을 움켜쥐고 쌍포로 가동하는 등 부동산 시장 옥죄기를 강화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이 일부 이들 기관 설립이나 정책, 제도 집행 취지와 달리 공급조절이나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듯한 모습도 일부 엿보여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HUG가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 사실상 HUG가 분양가 통제와 분양 시기 조절에 나서고 있다보니 국토부의 주택 공급조절기관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한다. 이는 건설사 부도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시공 과정의 하자 등으로 계약자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런 분양보증 당초 취지와 달린 최근엔 적정 분양가를 이유로 사실상 분양가는 물론 분양 시기마저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분양 열기기 달아오르자 정부의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정공법은 아닌 것으로 국토부의 입김에 HUG가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조사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존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던 아파트 투유 등 주택청약관리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타당성 검증 등을 독점하면서 시장모니터링과 사실상 시장 규제기관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엔 공시가격 제도 개편 등을 통해 현실화율이 더 낮은 단독주택이나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 등 공시가격 현실에 따른 세금폭탄마저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김 장관과 국토부가 사실상 이들 산하기관을 동원하는 등 집값 잡기에 혈안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김 장관의 지역구를 지나가는 GTX A노선 등 일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연내착공 밀어붙이기 등 서두르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심을 사고 있다.

GTX노선이 착공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 삼성동 등 강남권은 물론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을 비롯해 고양시 지역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0.01%, 0.06%에서 이번주 0.05%, 0.14%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김 장관과 국토부가 일부 지역 집값 잡기에 급급하면서도 김 장관과 연관된 경우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특히 HUG와 감정원을 쌍포로 가동하는 듯해 시장 옥죄기 수위를 높이는 중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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