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후보 최초 유출자는 국토부 직원···국토부 감독 능력 도마위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허술한 자료 관리 등 관리 감독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과천 안산 등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관련 회의에서 자료회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더욱이 경기도청에 파견된 국토부 담당 직원은 사실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여당측의원에 제공하는 등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헛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부와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유철한 신창현 의원에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서기관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 회의에 참석한 이후 2∼3일 뒤 신 의원실로 부터 연락을 받고 개발 후보지 리스트만 사진으로 한 장 촬영해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름아닌 주무부처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외부로 유출한 셈이다.

주민공람전에 공공택지지구 후보지가 유출되는 건 불법이다.

A씨가 국토부 소속이어서 징계 권한도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경기도청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LH는 물론 이번 유출 당사자도 국토부 직원이다보니 국토부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회의에는 경기도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배석한 실무자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의를 주관한 국토부 관계자나 자료를 작성한 LH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발 후보지 가격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던 것으로전해졌다.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그동안 관례로 봤을 때 이같이 민감한 자료는 당연히 회의 후 회수해야 했다"며 "그런데 그날 국토부나 LH가 왜 회수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한 자료로, 회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만약 회수하면 경기도 등 관련 기관이 무슨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겠느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