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 심각, 내년도 일자리 예산 20조원 상회···고용환경 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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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가 최대 과제로 대두되면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연 뒤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이어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 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12.6%로 본예산 기준 19조2천억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이다. 따라서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천억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목표를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7.7% 이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예산에서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2017년 본예산 기준 일자리예산은 18조원에 달했다. 2016년 15조8천억원에서 7.9% 증가한 17조1천억원이 반영됐고, 추경을 통해 9천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매년 일자리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국내 고용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통계청의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5천명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 8년 6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 여기에 올해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6개월째 1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5천명으로 떨어져 심각한 상황이며 중장기적 대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주로 한 대대적인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